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