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가압류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피신청인이 항고한 사건이다. 항고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이 내린 부동산가압류 취소 결정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