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단52949 판결

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모)

2011.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9.경 퇴직문제로 피고와 마찰이 있었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나. 그러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6. ‘1.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내 이 사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2.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부터 2010. 10. 4.까지 위 결정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결정 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타채9718호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2,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하려고 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 8. 13. 바로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써 위 결정 1항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1항의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13. 피고의 직원인 영업과장 소외 1에게 비밀번호 10가지가 적힌 문건을 팩시밀리로 전송한 사실, 위 팩시밀리 전송 전·후 원고가 소외 1에게 전송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전송된 문건의 하단부에는 ‘ 소외 1과장만 입력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2011. 4. 15.에야 재판부의 권고에 의하여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였는데,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의 비밀번호 중에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도 1시간이나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밀리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