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합병 과정에 법령 위반 등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상장법인 간의 합병 절차에서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