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변호인이 재정한 제1심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나아가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위 각 조서의 내용과 위 피고인의 학력 및 지능정도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협박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위 피고인이 위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철도청 중앙보급사무소에 공소외 주식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서울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천정크레인 10여 대 시가 8억 3천만 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로 금 5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천정크레인 4대 시가 18,300,000,000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한 사례로 금 5천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그 판시의 '18,300,000,000원'이라는 기재는 '8,3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할 뿐이어서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천정크레인 10여 대'를 '천정크레인 4대'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