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나주오씨칠송공파와헌공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광주고법 1999. 1. 22. 선고 97나389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면적이 가장 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 소외 1 그의 아들 2인 및 손자 3인의 분묘와 소외 2의 분묘를 비롯하여 오씨 후손의 분묘 100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소 2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 3 생략) 임야 내에는 원고 종중의 제각(祭閣)인 덕호제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1915년 4월경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원고 종중에서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 덕호제 현판 표창문에는 와헌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입향한 경위와 덕호제를 건립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자료가 된다.

한편, 원심이 소외 4와 소외 3은 그 선대인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6이 소외 8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소외 7의 후손들이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4와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리에 살고 있었고, 소외 4가 소외 6의 출계에도 불구하고 와헌공의 11세손의 자격으로 덕호제 현판 표창문을 짓는 등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 소외 10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소외 6, 소외 3 및 소외 4의 묘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외 4와 소외 3 등 소외 6의 후손들을 여전히 와헌공의 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것으로 여겨 그들이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밝혀 보지 않고는 소외 4와 소외 3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4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도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고 있으나, 그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