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1. 원심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93. 12.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3. 12. 22.부터 1994. 12. 21.까지로 하여,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지점과 유가증권위탁매매거래를 하던 소외 2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4. 5. 11.에 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9. 1.에 금 7천 5백만 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은 원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1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소외 2가 원고 회사에 입금시켜 달라며 보낸 돈을 받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2의 입금의뢰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소외 2가 1996. 6.경에야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고 같은 해 8. 5.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는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증권감독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외 2가 보낸 돈은 소외 1과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예탁금이 아니라고 다툰 일이 있고, 소외 1이 1995. 2. 이전에는 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횡령행위 등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다가 소외 2가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한 1996. 8. 5.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그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