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1.  원심판결의 요지

2.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는데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시 말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등 참조). 이렇게 볼 때, 위 소외 4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면 그 동안에는 피고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대로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되므로 피고 회사가 위 예치금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이성기의 대표행위와 구별하여 별도로 판단할 수 없고, 만일 위 이성기의 행위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분양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나아가 위 이성기의 채무인수 내지 지급약정행위가 유효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도 피고 회사의 목적 중의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대표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사항이므로, 첫째로 피고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위 이성기의 대표권한에 대하여 내부적인 제한이 가하여졌고 상대방인 수분양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둘째로, 비록 위 이성기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가 피고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상대방인 원고들이 위 이성기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들과 사이에서 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위 소외 1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되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 전원의 사임서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운영권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러한 약정은 위 소외 1이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반복하여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위 소외 4와 함께 1991. 12. 30. 다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대금 5,07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는 계약금 500,000,000원 및 중도금 1,770,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잔금 2,800,000,000원은 1992. 3. 26.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들인 위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함께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위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위 소외 2 등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여 줌과 아울러 피고 회사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주주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줌으로써 잔금채무의 이행을 보장하여 준 사실, 이에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잔금을 완제받기 전임에도 위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준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 1이 1991. 12.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우림프라자의 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소외 1이 1992. 5. 30. 위 소외 4에게 주식매수계약상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후에는 위 소외 4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같은 해 6. 8.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소외 4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같은 달 26.경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기존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그 이행에 따라 주식매매로 인한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을 제20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는 수분양자들 전원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분양예치금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예치증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종전의 예치금내역확인서와의 교체 작업을 시작한 사실, 그러다가 상가분양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도 아니하는 바람에 위 소외 4가 소외 2 등 주주에게 주식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될 지경에 이르자 분양예치금(일종의 계약금)을 납입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소외 5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 위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위 소외 5와 함께 수분양자들 전원에 대하여 중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의 추가 납부를 최고한 사실(갑 제5호증의 1), 그 후에도 원만하게 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결국 위 주식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소외 4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경영권이 다시 피고 회사의 주주들측으로 넘어간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1이나 소외 4는 원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분양담당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사전분양을 주도하여 오다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주인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그 경영권을 인수받아 차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것이므로 그들이 기존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예치금채무의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함께 일하여 온 분양담당 직원인 원고 1에게 분양수당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주식대금을 완전히 변제하기 전이므로 기존의 주주들과 사이에서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위 소외 1 및 이상기의 대표권한에 대한 내부적인 제한이 가하여졌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제한이 가하여 졌다면 대표권한을 일탈한 행위가 되어 원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분양예치금채무의 인수행위나 분양수당의 지급약정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 소외 4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지고 있던 대표권의 범위, 내부적 제약의 유무 및 대표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의 수분양자 전원에 대한 예치금반환채무를 인수한 바가 없다고 단정한 다음 위 소외 4가 수분양자들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새로운 예치증을 작성·교부한 행위나 분양수당에 관하여 지급약정을 한 원고 1 및 분양예치금을 납입한 원고 2를 포함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포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 등을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행한 배임행위 또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대표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의 법리를 오인한 나머지 대표행위의 효력 내지는 배임행위에 관하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