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1.  제1점에 대하여

2.  제2, 3, 4점에 대하여 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체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법과 그 시행령, 법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제외사유에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상당'하는 사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판례들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