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9991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1,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4. 9. 4. 소외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1991. 1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건립한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원고가 1962. 6.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62. 6.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서 늦어도 1982.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公有地)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62. 6.경 소외 황재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