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수산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3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은 어업면허를 받은 바가 없이 (1) 피고인 1은 1991. 8. 25.경부터 1992. 2. 15.경까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해창부락 앞 해상에서 60책의 시설을 하여 김양식어업을 경영하고, (2) 피고인 1은 1989년과 1990년에, 피고인 2는 1990년과 1991년에, 피고인 3은 1987년과 1989년 및 1990년에 각 전북 옥구군 옥도면 비안도지선 남가력도 동남방 2.5㎞ 지점에서 250책의 시설을 하여 김양식어업을 경영하고, (3) 피고인 1은 김양식장 어업면허 제548호의 지분권자인 공소외 김상현으로부터 그 어장을 임차한 바가 없으면서도 그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1989년과 1990년의 2년간 위 어장을 위 김상현의 시동생 박용윤, 남편 박용완으로부터 임차하여 김양식어업을 하여 왔고, 위 김상현은 1989년부터 3년 동안 김양식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어업권관리신고서를 1992. 5. 29. 전북 옥구군청 수산과에 우송하여 위 김상현을 무고하고, 1993. 4. 29.경 위 김상현 및 그로부터 김양식장을 매수한 공소외 박용삼을 상대로 '피고인은 1990. 7.경 위 김양식장을 임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위 김상현, 박용삼과 약정하고 김양식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김양식장에 대한 간척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48,246,0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당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1)의 어장을 그 면허권자인 공소외 황규조로부터 임차하여 김양식어업을 경영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 (2)의 어장을 그 면허권자인 위 김상현 또는 그의 대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김양식어업을 경영하였으며, 피고인 1이 위 박용삼과는 위 어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판시의 어업권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기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의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