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주식회사 포항교통 외 3인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나1747 판결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점이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하기휴가비, 월동비 및 중식비가 인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상된 증액분을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급여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어 있고, 위 각 급여의 항목을 일실이익 산정의 임금수익 일부로 원심도 받아들인 이상 오직 그 인상된 증액분에 대해서만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기타 상여금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시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주장하는 기타 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1991년의 경우는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1992년의 경우에는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가사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만 하고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 지급한 금 2,000,000원은 보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을 제2호증(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피고 조국래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도 지급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재산상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