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 원고들(원고 송명빈, 최종영 제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 1. 1.자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 기초임금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그 지급률은 근속기간에 따라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즉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확하나,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또 지급률 부분에 관한 한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근로자(15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15년을 초과하는 장기근속자)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①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므로 원고들(다만 원고 김기선, 하복수, 하정선, 하용호에 대하여는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하상현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종전 퇴직금 규정상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마땅히 근속연수 15년에 대한 누진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속연수 15년까지는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정 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확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전부가 무효로 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불리한 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고서, 먼저,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종전 퇴직금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위 개정 후 퇴직금 규정상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인하된 지급률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정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상호의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위 퇴직금 규정은 전 근속기간에 걸친 지급률과 기초임금의 범위 등 그 내용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와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로 구분하여 두개의 별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개정행위 자체는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되 다만 그 내용에 있어 근속기간 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있어 그 일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명백히 무효로 되는 이상, 피고 회사측에서 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위 무효 부분과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 행위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보는 법리에 의하여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개정 후 퇴직금 규정은 그 개정 전에 입사하였음이 명백한 원고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종전 퇴직금 규정만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는, 이 사건 개정 퇴직금 규정 중 근속기간 15년까지에 대한 부분은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비하여 누진율을 크게 낮춘 것이어서 비록 기초임금의 범위를 넓혔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그 변경에는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나, 개정 퇴직금 규정 중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그 부분을 무효라 할 수 없고 새로운 퇴직금 규정의 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퇴직금 규정이 각 적용되고, 그 퇴직금 액수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의 기초임금과 지급률에 의하여 근속기간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여기에 개정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일수에 기초임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대법원의 위 환송판결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와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로 구분하여 두 개의 별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며 다만 그 내용에 있어 근속기간 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37조의 법리에 따라 위 퇴직금 개정은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비율에 의한 지급일수를 퇴직금 산정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