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7.2.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제12흉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 피해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진구성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위 압박골절상도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같은 해 12.3. 요양승인을 받았는 바 원고로서는 위 요양승인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위 요양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다투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인 1991.7.15.부터 ○○○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위 의원에서는 원고의 상해를 요추염좌와 제12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하면서 다만 제12흉추에 대하여는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보였으나 이를 진구성 골절로 진단한 사실, 위 진단에 따라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에서는 요추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을 뿐 위 제12흉추 압박골절상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14.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 바 그 결과 위 압박골절상이 진구성 골절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같은 해 12.3. 위 압박골절상의 요양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초진시 요추부에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2흉추부에도 이미 엑스선 촬영상 압박골절이 나타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사고 발생 당시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알았고 그 때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부에서 위 압박골절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밀검사 결과 다시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사고 발생일인 1991.7.2.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4.1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선고 88다카32371 판결 ; 1994.4.26.선고 93다59304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