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박찬현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외 1인)

서울지법 1995. 5. 25. 선고 94나36345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유경희, 김학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95다42270 판결 및 당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퇴직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위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간에 영업양도나 기업의 합병·분할 등 근로관계를 포함한 권리의무관계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같은 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가 한진그룹의 인사방침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직급, 호봉 및 근속기간을 피고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95다42270 판결 및 당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무라고 보아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근속연수산정 내지 계속근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