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27158 판결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소외 1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망 소외 2 및 원고 2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