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5.4.13. 선고 94나55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위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 후 소외 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1992.3.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피고를 비롯한 위 계약 당시의 소외 회사의 이사들은 모두 1992.5.22. 사임하였으며, 위 계약에서 양수하였다는 화물자동차 2대의 소유권을 원고 개인앞으로 이전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은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지분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 제1호증에는 양도인으로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로 있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소외 회사 지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화물자동차 2대를 양수한다는 취지도 소외 회사의 영업의 내용이 위 2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영업임을 표시한 것이고, 위 화물자동차의 법적 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상의 양도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위 특약에 기하여 양도자인 피고가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2대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