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장영환 외 1인

안동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4. 2. 17. 선고 93나2491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2가 비록 마주 오던 위 승용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전자로서 과연 충분히 위와 같은 방어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외 2가 어느정도의 전방거리에서 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발견하였는지의 점을 정확히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는 위 승용차가 대향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는 것을 전방 20 내지 30m 지점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기록 128면 참조), 더욱이 그 지점은 2차선 고속도로로서, 위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회전 방향으로 커브진 곳이고 그 진행차선 우측단에 폭 2m 정도의 갓길이 붙어 있으며, 위 승용차는 위 커브도로의 굴곡정점 부근에서 막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소외 2가 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실제 거리와 그 도로상의 위치가 위와 같은 사정인 이상, 소외 2로서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조등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조치 외에 특별히 다른 방어운전방법으로서 위 버스를 그 진행차선 우측단의 갓길 쪽으로 방향을 급전환시켜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제대로 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과속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갓길로의 피행 등 방어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위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위 승용차와 자기 차선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2차선인 고속도로상으로서 감속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 곳이라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만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대향차선위로 마주오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운행하는 것을 불과 전방 20 내지 30m 지점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설사 그 당시 소외 2가 위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승용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 신경이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전교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로굴곡 상태가 좌회전 방향이어서 위 버스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이 그 자신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지점인 점과 도로폭의 여유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소유 버스를 운전한 소외 2가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어느 위치에서 발견하였는지의 점을 분명하게 심리 확정한 다음, 그가 이 사건 사고당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가 제한속도를 지켜 버스를 운전하였더라면 위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 가지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