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피고인

변호사 임종선

부산고등법원 1993.6.15. 선고 92노82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김병원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허위공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공판정에서 판시 실적증명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제1회 공판조서), 또 위 김병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임대주택지를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부산지사가 이 사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일간신문을 통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매각공고를 하면서 공급대상자의 결정방법을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단위필지수의 2배수의 범위내에 드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실시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위 부산지사로서는 그 분양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단위필지수의 2배수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우선 선정한 후 그들 사이의 추첨을 통하여 매수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위의 2배수 범위 내에 들기 위하여 그 자격요건이 될 임대주택건설실적을 조작하였다면 이는 위 부산지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위 부산지사가 이 자격요건에 관한 실적을 믿고 추첨대상의 범위에 들지 아니한데도 추첨대상에 넣었다거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여 분양을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용지분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