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93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심변론종결후와 상고이유서제출시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사실심의 심리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그 형사판결서의 기재를 가지고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음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된다 하여 이를 들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부탁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 1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1에게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계약체결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수탁판사의 원심 증인 소외 1에 대한 신문결과와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져 있었고 계약당일에는 소유자확인을 하고 이미 정해진 매매대금을 그대로 둔 채 중개인에 대한 보수를 매매대금에서 평당 금 50,000원씩 지급하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기로 한 외에는 별 의견교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위 윤병보에게 지급하여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약장소에 참석하여 위 윤병보로 하여금 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윤병보가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원심의 판시는 위에서 본 중개인에 대한 보수약정과 매매대금을 달리하는 2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윤병보의 계약서작성시의 이와 같은 행위만을 가지고는 동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동인은 원고를 보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이를 들어 원고가 동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수령권한까지 있는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