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한산이씨헌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1나2996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조차 제1심에서는 징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의 내용이 상치되어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이에 첨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서 및 토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 발행의 소유자 소재불명의 확인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의뢰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보상금만 공탁하고 일방적인 촉탁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등 참조), 만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다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촉탁서의 부본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을 터인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그 매도증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방적인 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