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조에 규정된 동법의 목적 및 동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인천직할시 건설국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과에 소속된 1, 2, 3계의 업무전반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산곡동 38-25 소재 잡종지 3,426㎡는 인천직할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루어져 인천직할시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상금 지급을 부탁받은 계장 소외 2가 보상업무의 실무자인 원고 1로 하여금 실제로 보상을 하여야 할 소래포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목록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상관계서류를 작성토록 하여 과장인 망 소외 1 및 건설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액이 지출되도록 한 사실, 망 소외 1은 담당과장으로서 위 결재를 함에 있어 기안책임자인 계장을 믿고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결재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담당과장으로서 기안책임자인 계장을 믿고 그가 제출한 보상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한 잘못은 있지만 동인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실무자와 달리 방대한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지 못하였다하여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판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은 인천직할시 과장으로서 토지수용보상 업무의 전반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수용보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기안책임자인 계장 소외 2를 믿고 보상금지급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결재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을 제8호증(보상금지출품의서), 을 제9호증의 1(보상액 평가의뢰), 2(보상의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래포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함께 보상받은 다른 토지와 전혀 그 소재지가 다르고 소래포구의 위치와도 도무지 일치하지 않으며 면적 및 보상금액도 다른 토지보다 월등히 많은데다가 다른 토지와 달리 도로과에서 보상의뢰조차 되어 있지 않아 망 소외 1이 결재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서류만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쉽사리 이 사건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1이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지출되는 중요한 업무인 토지수용보상업무를 주무과장으로 감독 처리함에 있어 서류만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쉽사리 기안책임자가 기안한 보상금지급대상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2억여 원 이상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것은 그 성실의무 위배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 소외 1에게 보상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망 소외 1은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진 감독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무자와 다르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단순한 기계적, 사실적인 잘못이 있다하여 이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