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1. 자 92마1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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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같은 법조항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6.28. 자 4288민재항6 결정, 1964.9.16. 자 63마64 결정, 1985.4.2. 자 85마123 결정(공1985,991)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1.12.31. 자 91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 2가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1의 항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1985.4.2. 자 85마123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왕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조합자체의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 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기록 758장에 편철된 조합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왕농업협동조합의 목적도 이와 같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이사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위 조항 제13호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경매법원이 위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락허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기록 520장 및 539장)와 이에 첨부된 의왕시장이 작성한 도시계획확인원(기록 523장)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위 감정평가서의 도시계획관계 및 기타 공법상 제한상태란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791장)와 감정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참고자료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감정평가서 중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의 오기로 보이고, 또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살펴볼 때도 감정인은 이사건 경매부동산이 상업지역내의 종합시장부지 및 건물임을 전제로 그 입지조건, 위치, 주위환경, 공법상의 제한상태 등 지역적, 개별적 제요인과 인근지시세 및 공시지가 등을 비교 참작하여 전체평균가격으로 평가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과정에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각하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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