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시트의 문짝 쪽에서 왼손으로 망치를 잡고 손을 올리지 않은 채 때릴려고 했다", "… 왼손으로 저의 상의 잠바 우측 안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빼어 가지고는 …"이라고 했다가, 돈을 어떻게 넣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좌측 안 호주머니에 돈과 수표를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다시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어 갈 때는 어떤 흉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왼손에 망치를 들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이 있는데까지 올려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0 - 31면), 과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호주머니에서 현금과 수표를 꺼내 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  검찰에서는 "… 운전석 왼쪽 밑에서 망치를 꺼내어 저를 조수석으로 밀면서 망치를 왼손에 쥐고 저의 머리를 겨누면서 죽인다고 하였고, 그때 제가 살려 달라고 애원을 계속하였더니 망치로 저를 겨누면서 오른손으로 저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뭉치를 빼앗아 미터기 위에 그 돈을 두었다", "…돈을 빼앗고 난 후 망치를 뒷좌석에 두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망치자루를 보니까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이 저희 공장 정비소의 망치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0 - 181면), 다시 피고인과 대질시에는 "피고인이 저를 겨누고 나서 돈을 빼앗긴 후에 그 망치를 제가 빼앗듯이 받아 차 안의 불빛에 살펴보니 분명 회사의 정비공장에 있던 망치로서 나무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수사기록 197면 후단)고 진술하는 등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  제1심법정에서는 "실내등의 불빛에 망치가 보였으며 돈을 빼앗긴 뒤 그 망치를 받아가지고 뒷좌석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보거나,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도(당원 1983.9.27. 선고 83도977 판결; 1984.11.13. 선고 84도22 판결; 1985.6.25. 선고 85도801 판결 등 참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마.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합의의 대가로 금 15,000,000원과 동침을 요구했다가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한푼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 주었으며(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의 진정서, 제1심에서의 증언, 피해자의 원심에서의 증언, 공판기록 36 - 37, 62, 154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과 처에게 자신의 진술이 허위이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음이 엿보이는바(원심에 제출된 녹취서, 공판기록 137면, 143면), 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