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12 판결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2.  원심은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신주영과 공모, 협조한 것은 위 오순옥의 지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는 것이 피고 오순길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신주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그 지분이 원고에게 매도될 당시까지는 2년이나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과 아무런 접촉도 없어 원고에게의 매매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 오순길의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신주영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신주영과 공모한 피고 오순길로서는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오순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오순길이 그 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의 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매매가 피고 신주영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오순길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신주영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