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4650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부산고법 1992. 6. 25. 선고 91나5525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8.23. 16:40경 그 소유의 판시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운전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장소는 원고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어진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차도폭은 약 7미터(피고가 진행하던 차도폭은 3.48미터, 원고가 진행하던 차도폭은 3.96미터)인데 원고로서는 위 사고장소가 곡각지점인 관계로 마주오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속력을 아주 줄여 위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행함으로써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기 차선의 가운데 부분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비율은 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인바(당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위 차도의 가장자리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