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849 판결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84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