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한 과실정도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한 것은, 원고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위 소외 1의 보험자로서 동인을 대위하여 피해자인 위 소외 4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 금 25,972,676원 중에서 일부 금 21,14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의 일부에 한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갑 제20호증의 2(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7.2. 피해자인 위 김명숙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위 김명숙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금 13,895,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사고의 가해자측인 위 정진세과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명숙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쫓아 위 금 13,895,000원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 21,140,000원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전 채무액 금 21,14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부담부분으로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함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합의약정의 성립 내지 그 채무액 전부에 관한 공동면책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보험금지급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만에 대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의 범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