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670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전 1663평방미터는 1978.8.9.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전 5927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가 1985.5.4.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같은해 6.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 피고시가 1973.6.16. 부산시 고시 제295호로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그 판시와 같은 1514평방미터에 대하여 노폭 10미터의 계획도로 예정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그러자 1978.8.9.당시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은 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실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탓으로 당시 포도밭으로 있던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위와 같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 토지 1514평방미터와 그 판시 (다)(라)부분을 합한 1663평방미터를 (주소 1 생략)으로, 나머지 토지를 37개 필지로 분할하여 위 나머지 토지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람들이 그 토지를 대지화하고 도로예정선에 맞추어 가옥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공터로 된 위 (주소 1 생략) 토지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여 통행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는 사실상 도로화되기에 이른 사실, 그후 1983.1.4.부터 같은 해 2.5.까지 사이에 인근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실시하는 도로공사 총경비 12,850,000원 중 피고가 10,623,000원을 지원하여 판시와 같이 시멘트로 도로포장공사, 하수도공사, 화단설치공사 등을 하여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나),(마)부분은 6.2미터 또는 8 내지 8.2미터, 그 밖의 부분도 노폭 3미터의 포장도로로서 도로의 일부를 이루어 위 도로가 인근주민 및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며 위 공사 이후 피고시가 사실상 위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위와 같은공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피고시가 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소정의 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도로에 관한 포장공사 등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고시가 이를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의 도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그 도로예정지 부분을 사실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위 박두영이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머지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1476의163 토지가 사실상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위 박두영이 위 1476의 163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관리한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며(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참조), 또한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지적승인 및 고시가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1990.3.23. 선고 89다카25240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