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90나36777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 이유는 상고이유서기재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10.4. 퇴직한 위 망인이 1987년도에 개근하여 취득한 33일간의 연차휴가를 1988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금 663,408원중 일부인 금 166,758원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따라서 1988.10.4. 퇴직한 망인이 1987년도 개근하여 1988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33일간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위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일부금액을 그 임금 총액에 산입함으로서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