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성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4098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6.5.14. 당시의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위 소외 2를 제외한 사람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의 실질적인 1인회사이었음을 알 수 있고(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함은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양도받았음을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6호증의 6(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중 원고와 위 소외 2가 판시 약정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할 때에는 위 소외 2와 사이에 이익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만 약정하였지만 그 후 주식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갑 제11호증의 1, 2(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본다.

먼저,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 중 원심이 위와 같이 적시한 부분은 원고와 위 소외 2가 동업계약체결시에 작성한 약정서(갑 제10호증)에는 주식양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가 건축하는 성주아파트의 분양절차가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1, 2 를 변론의 전취지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1987.1. 이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고 그 해 3.7. 부터 1989.3. 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되기 이전인 1986.8.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인 갑 제11호증의 2의 진정성립 여부를 위 증인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갑 제11호증의 1, 2 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수가 원고와 위 소외 2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피고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여 피고는 이를 부지라고 다투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근거로 그가 한 피고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 등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그 자신은 갑 제11호증의 1, 2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갑 제11호증의 1, 2 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련이 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갑 제11호증의 1, 2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는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의 전취지 또는 불확실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