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구82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 140.5㎡]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1.8m밖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개정 전의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와 그 주위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7.3.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사업 시행중인 1969년 하반기에는 피고의 허가로 주택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도 1969.12.19. 주택이 준공되고 그 후 위의 종전토지는 현재의 형태로 환지된 것인데, 이 사건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의 대지상에는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위 1.8m 부분 외에는 달리 도로나 공지에 접한 부분이 없고, 원고는 1980.5.경 이 사건 대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이 노후하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후,

다.  이 사건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이 보안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라.  피고는 1969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위 허가에 따라 준공된 주택이 있고 지목이 대지인데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현재와 같은 대지의 형태로 환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10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믿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여 버렸는데, 이 사건처분으로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