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 판결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명세무서장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기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기도 전인 1988.6.11. 임의로 정한 경매예정가액을 기초로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 이하 같다),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된 다음날인 그해 7. 16. 자로 경락대금을 기초로 위 법인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전체로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뒤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광명세무서장이 그해 11. 7.자에 당초의 그해 6.11.자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 취소처분은 대상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취소처분으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락허가결정이 있기전에 경락된 것으로 가정하여 한 것으로 과세소득의 발생원인인 양도가 있기도 전에 된 과세처분이어서 어차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로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첨부 제2목록 12, 13항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교부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