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황철수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6노6210 판결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1968.2.20. 선고 66도1512 판결), 피고인 1이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는 이 사건 을지상가의 지하실 약 167평 중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부분은 40평뿐이고 나머지는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1은 1971년부터 위 증언시까지 위 을지상가의 건축추진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각 회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위 지하실 부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 증언대로라면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면적과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면적이 뒤바뀌어 오히려 피고인 1을 비롯한 위 공유자들에게 불리한 결과 -동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 1의 고소취지와 전혀 어긋나는 결과- 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없이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함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증의 범의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확실한 증거없이 위증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