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6556 판결

1.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 당원 1974.4.14. 선고 86누846 판결;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가지주변의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로서 약 4미터폭의 농로에 접한 평탄한 장방형 토지이고 수용당시 답으로 이용되고 있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며,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이미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그 기준지가도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고시된 표준지 중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접하여 있는 광주북구 우산동 569의2 답인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삼창, 정일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각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광주 북구 문흥동 774의2 답을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문흥동 850의7 답을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