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매입분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986.7.3.부터 1987.9.30.까지로 범죄일시를 기재하면서 그 별지에서는 1985.12.15.부터 1987.9.30.까지의 범죄일시를 기재하였고 매출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985.7.1.부터 1987.6.30까지로 범죄일시를 기재하면서 그 별지에서는 1985.7.1.부터 1987.8.31.까지의 범죄일시를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부분의 일시가운데 공소장 별지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오기임에 다름없다. 원심이 매입분 세금계산서 중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1985.12.15.부터 1986.4.24.까지 작성된 세금계산서 5매와 매출분 세금계산서 중 1987.7.25.부터 같은 해 8.31.까지 작성된 세금계산서 6매에 대하여 공소제기 없는 부분을 심리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공소사실 가운데 상습사기, 매출분세금계산서허위기재 그리고 부가가치세포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그 적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이없다. 그 증거 가운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그것은 작성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장가공매출 및 매입자료명세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담은 일반적인 수사보고서와 다르며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