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29 판결

김익룡

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삼정수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서울고등법원 1987.11.26. 선고 87구16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통지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곧 알수 있어 위 행정심판법 소정의 기간내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현행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종전의 소원법이나 행정소송법(1985.10.1. 각 폐지됨)에 비추어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심판법이 제3자의 심판참가제도( 제16조)를 인정하고 행정소송법이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 제31조)를 인정하여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정신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