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후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실효일 전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위 제8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상표등록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 같은 법조 제7호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