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마산세무서장은 1984.8.경 관내에 있던 소외 합자회사 광신건설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장차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도합 금 330,068,660원 정도 되리라 추정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8.31.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소외 문절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해 9.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그 선행절차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규정의 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해서도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각각 말하는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사실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 납기전 보전압류의 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당시 위 부동산 위에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의연 소외 문절웅 소유라 할 것이니, 위 압류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소론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