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7. 자 86마895 결정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같은 법원 84나410, 4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사건에 관한 1985.5.16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경정과 아울러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군산시 오룡동 894의23 대 246평방미터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2층 주택 건평 1층 22평 3홉, 2층 9평 8홉에 대하여 1980.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12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그 다음에 "피고 선정당사자들은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완료받음과 동시에 돈 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주소경정만을 허용하고 화해조항의 경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화해조항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오류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사유가 없으니 특별항고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