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86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17 서울 강동구 방이동 소재 반도2차 아파트1동(후에 가락삼익맨숀 201동으로 변경되었다) 705호에 당첨되어 같은달 23 분양계약금 금 6,628,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소외 홍성재에게 프레미엄(양도차익)금 3,000,000원을 합한 금 9,628,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11.6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홍성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달 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4)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금 17,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금 금 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다는 점과 그 양도차익을 금 1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