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5후129 판결

1.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인 에 있어서 EXEMPLAR는 “모범” “전형”“이상적인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SUPER 또한 “특별한” “최고급의”라는 뜻이 있어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스키이, 스키이케이스등 운동용구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최고급의 모범스키이 케이스”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EXEMPLAR”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본원상표 의 경우 위 EXEMPLAR SUPER 앞에 위와 같이 라는표시를 결합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화 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영문자 EX로 읽혀짐으로써 이에 부기된 EXEMPLAR의 두문자(頭文字)표시에 불과함이 일견하여 분명하고 달리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EXEMPLAR SUPER의 표시와 결합시켜 그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본원상표는 그 자타상품을 식별케 할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