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194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마산지방법원 1985.8.23 선고 85나4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법 제5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 공고한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확인서는 그 발급신청인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50일간의 공고를 거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6.18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거 전소유명의자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와 같이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 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생각컨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같은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한 그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이 있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속단하여 그 추정력을 부인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다)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입증의 책임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돌려 피고패소의 판결을 한 조처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의 전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