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우선박주식회사가 1981.5.19 신주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금 1,000원)을 발행하여 금 1,000,000,000원을 유상증자할 당시 위 회사주식은 서형석이 21.09%, 김형주가 49.82%, 조중민이 29.09%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3인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신주 1,000,000주중 200,000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청약하여 배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해우선박주식회사는 실제적으로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이고 위 회사의 주주인 위 서형석, 김형주, 조중민 역시 모두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주주이자 전무 또는 대표이사이거나 과거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므로 결국 원고와 위 3인은 모두 동일한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임원의 관계에 있어 그들 상호간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위 의제증여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증거에 의하여 과거 이 사건 신주발행전에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인 대우실업주식회사 및 대우그룹의회장인 소외 김우중이 위 해우선박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서형석 등이 위 대우실업주식회사 등에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해우선박주식회사가 대우그룹의 계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가령 위 해우선박주식회사가 대우그룹 계열회사에 속하고 있어 원고와 위 서형석 등 3인이 동일그룹내의 계열회사 임직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원고와 위 3인이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