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이태호 외 1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균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서울고등법원 1984.5.22 선고 83나244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가) 제2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조성하고, 군인은 매월 봉급월액의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일실퇴직금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기여금의 공제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 춘우는 이 사건 사고당시 공군중위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2학년에 재학중에 있었고, 1학년 때의 성적이 중상위였으며 위 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매년 9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이춘우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85.2.말경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군의관으로 병과를 바꾼 다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후에는 일반개업 의사로 종사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일반개업 의사의 월평균 최저수입인 금 7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손해금을 산정하였는 바, 설사 위 망인이 공군의 위탁교육생(군인관요원)으로 선발되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위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이 중상위였으며 위 의과대학졸업자의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매년 90퍼센트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위 망인이 장차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