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안호수, 같은 윤광천, 같은 김병인 등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평정한 피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원심인정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