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후2 판결

1.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의 관념 외관칭호 등을 관찰하여 전체적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 오인을 이르키는 여부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며 상표의 요부라 함은 상표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식별력을 가진 부분을 말하며 상표의 칭호는 대개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그 좌편에 작은 마름모꼴 안에 원형을 도시하고 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 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7류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등록제41783호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또 인용상표 등록 제14128호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상품구분 제37류 자동차와 그 부속품과 장식품, 타이어, 튜우브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건 출원 당시의 상표법 (법 제2506호… 1976.12.31. 법 제2957호로써 개정된 것 까지)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선출원등록된 위 인용상표 제14128호의 지정상품인 제37류의 자동차 그 부속품, 타이어, 튜우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7류에 속하는 타이어 후랩승용차 자동자전거들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런데 원심결은 일본마쓰시다 덴기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위 인용상표의 칭호 “나쇼날” “내쇼날”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위 인용상표들의 칭호와 동일한 칭호를 요부로 하는 본원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마치 위 마쓰시다회사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이르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다거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 대목설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등록을 거절한 최초의 사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파기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결과적으로 위 일본회사가 보호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데서 야기될 오인 혼동으로부터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데서 나온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