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판결

피고인

변호사 전병덕, 임종선

부산지방법원 1982.10.22. 선고 82노231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임종선, 동 전병덕의 각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찰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은 1982.4.26. 22:5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 자택에서 의령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위 경찰서 궁유지서 소속 순경 우범곤의 총기난동 사고보고를 받고 10분후 자택을 출발하여 한시간 20분 후인 다음날 00:20경 의령경찰서에 도착하여 대체적인 사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등의 수용대책을 지시한 다음 사건 현장인 궁유면으로 출발하여 운계다리를 거쳐01:30경 궁유지서에 도착하여 범인 우범곤의 자폭이 확인된 동일 05:30경까지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신현기 및 같은 보안과장 김영석의 지휘로 위 운계다리 등에 출동 매복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위 신형기, 김영석에 계속 맡겨둔 채 위 궁유지서 근무순경 안승섭과 약도를 그려가며 위 우범곤의 범행경로 및 범인의 무장 실탄소지수 통신상태등 상황을 파악하고, 궁유면 당국과 협조하여 사상자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관내지서에 범인의 예상도주로의 경계를 지시하는 일방 이와 같은 상황을 경상남도 경찰국에 보고하고 또 그 지시를 받는 등 하여 계속 지서내에만 머물러 있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총기난동사건에 대처하는 관내 치안책임자로서 전혀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나 한편 사건 당일은 칠흑같은 깊은 밤인데다 비마저 내리고 있었으며 범인이 관내 부락을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하여 그 소재 파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속 부하인 경찰관이 그 관내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여 수십명을 헤아리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피고인이 망연 자실하여 거의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은 정도이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궁유지서에 도착한 당일 01:30경은 이미 범인 우범곤이 총기난사를 끝내고 평촌리의 공소외 서인수 가에 은신하고 있을 때라는 사실 등이 아울러 인정되어 이건 총기난동사고는 특수범 진압조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임우택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기재 범인이 평촌리에 있다고 신고하고 경찰병력의 출동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오수환, 김진환 등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박평진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계다리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던지 또는 비상싸이렌을 취명하고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는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자료 또한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는 것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