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나환식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화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서울고등법원 1982.2.21. 선고 81나36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나진수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나철수를 동행시킨 사실 위 나진수와 위 망인(···나철수를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 사고당시에는 위 나 진수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나진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 타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