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89 판결

1.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74.8.1 원고에 대하여

(1) 1974년 고지 제10호로서 한 과세처분 중 그 판시 (19),(20) 토지에 관한 부분과

(2) 1974년 고지 제13호로서 한 과세처분 중 그 판시 (34) 내지 (45), (47), (51), (53), (54)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79.3.13 당원의 판결선고로서 종료되다.

2.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1),(2) 토지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들은 도시계획선으로 원고 경영의 학교시설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 본건 재산세 과세 당시까지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 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제35, 36장)과 원심판결을 보면, 원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의하여 등,하교시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의 통로로서는 위토지들에 연접하여 개설되어 있는 도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까닭에 학생들이 위 토지를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데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들을 원고 법인이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이 장래에도 조선대학교의 체육관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가 어떤가에 따라 본건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 토지들이 장래에도 조선대학교의 체육관부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그 판시 (31), (32), (33)의 토지들은 조선대학교의 시설구역밖의 시가 주택지 내에 위치 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25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원래 조선대학교 시설구역 내에 살다가 이주한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토지들 중 일부가 주민들의 통로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도로로 편입되거나 도로부지로 확보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은 원고 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토지들이 원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심판단을 공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